3. 함무라비 법전 : 고대 문명의 법과 질서

함무라비는 282조의 법을 제정해 영속적인 법률 체계를 설립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3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바빌론과 함무라비 왕

기원전 1782년부터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은 고대 문명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기원전 1760년에 제정된 282조의 법전으로, 이는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법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원형 석주에 아카드어로 새겨진 이 법전은 바빌론 도시에 우뚝 서 있었으며, 이를 통해 법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줍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구성과 특징

이 법전은 다양한 범죄와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항이 사형을 포함하고 있어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는 당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동해보복법(Talion Law)입니다. 이는 형벌이 범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칙으로, 이후 여러 법 체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전이 담고 있는 법률 원칙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한 처벌 조항을 넘어, 현대 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법률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가 유죄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됩니다.
• 공정한 재판 절차: 독단적인 판결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이후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법 체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전의 신성한 기원

석주의 상단에는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이자 정의의 신인 샤마슈로부터 법전을 받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법전이 단순히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신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신성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요소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지어 왕조차도 이 법을 어길 수 없었으며, 바빌론 사회는 신성한 법의 질서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사회와 경제를 규율한 법전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한 형법이 아니라, 바빌론 사회 전반을 다루는 법률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규율하였습니다.

• 재산권 및 계약 체계: 토지 소유권, 상업 거래, 대출 및 채무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 노예 및 노동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 소작인의 의무 등을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결혼 및 가족법: 결혼 계약, 이혼, 상속 및 가정 내 권리와 책임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당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법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경제와 사회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바빌론 제국의 성장과 법전의 역할

함무라비 왕은 법전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빌론 왕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가 왕위를 계승하기 전까지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소국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바빌론을 강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 군사적 확장: 북부 엘람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경쟁 세력인 라르사를 정복하며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 경제적 발전: 농업과 무역을 장려하고, 수로 건설을 통해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통치 체계 정비: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 판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바빌론은 기원전 1763년경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더욱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역사적 의의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문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전은 인간 사회에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이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법률 체계의 근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으며, 인류 법률사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법전 중 하나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함무라비 왕의 통치와 그의 법전은 이후 수많은 문명과 국가의 법률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법이 단순한 통치 수단을 넘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제임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